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2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7. 13.시행)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2022. 1. 13.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과제 선정·심의기능과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및 공개 등의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용역을 구분함(안 제2조제1호)

다.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7조 및 제57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신설(안 제22조의2)

마.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기술용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조제3호 단서)

바.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사. 용역과제 담당관 지정(안 제25조제3항)

아.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규정 신설(안 제26조)

자. 학술연구용역 결과 평가 조항을 신설(안 제26조의2)

차. 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조항을 정비하여 담당부서의 용역 결과 공개 활성화(안 제27조)

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5조, 제54조 및 제55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16 ∼ 4. 6)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보 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을 “심의하여 예산 낭비 등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연구ㆍ자문 등을 포함)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기본계획(기본구상을 포함한다)용역, 사전타당성 용역은 제외한다”를 “기술용역(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등)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위원회”로”를 ““위원회”로 보며, “예산총괄담당사무관”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용역의 실명관리”를 “용역의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 지정”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연구재단(KCI) 유사도검사 및 그 밖에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연구결과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시 그 범위 및 사유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26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공개할 때 그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심의”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설치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직인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를 “하되”로, “있다”를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7조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를 “「지방자치법」 제196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결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부분공개)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평가자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붙임: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서(프리즘, KCI, 기타 상용시스템) 각 1부.

[별지 제7호서식]

연구용역 활용 현황 보고서

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연구용역발주부서 /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 ( 개월)	용역비	천원
활용구분	1. [ ]법령 제 ･ 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정책참조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 활용 결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용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을 말한다.	1. -------------------------------------------------------------------------------------------------------------------------------------------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군ㆍ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 「지방자치법」 제196조-----------------------------------------------------------------------------------------.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6조(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간하는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인천광역시보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 심의하여 예산 낭비 등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연구ㆍ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심의대상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삭 제>
<신 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연구ㆍ자문 등을 포함)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대상)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심의대상)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본계획(기본구상을 포함한다)용역, 사전타당성 용역은 제외한다.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 기술용역(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등)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24조(운영) ① ----------------------------------------------. ------------------------- “위원회”로 보며, “예산총괄담당사무관”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담당 사무관”으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용역사업을 설명하게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용역의 실명관리) ①ㆍ② (생 략)	제25조(용역의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6조(과제담당관의 지정)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6조(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제26조의2(학술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연구재단(KCI) 유사도검사 및 그 밖에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연구결과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시 그 범위 및 사유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용역결과 관리) ①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간사에게 제출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26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관업무 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용역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공개할 때 그 일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제3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
제3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보조금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6조(-----관리-------------------) ① ---- 법 제26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하되 ------------------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보조금위원회 기능) ① 보조금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7조(보조금위원회 기능) ① ------------ 법 제26조제2항--------------------------------.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삭 제>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삭 제>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3. -------------------------- 「지방자치법」 제148조-------------------------------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법 제7조제2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ㆍ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5조(교부방법) --------------------------------------------------------------------------------.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5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법 제21조제1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삭 제>
제57조(조정교부금 지원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시와 군ㆍ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군ㆍ구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7조(조정교부금 지원 등) ------ 「지방자치법」 제196조--------------------------------------------------------------------------------------------------------------------.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송 태 진